2025/02/01 2

재판관 제척사유...

1.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인척, 학교동기, 친구, 사업상 지인, 연인 등의 사이인 경우에는 재판관에서 배제되는 제척제도가 있습니다.이러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재판관, 판사가 스스로 당해 사건에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회피제도가 있습니다.2.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있으면 당사자가 당해 재판관,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당해 재판부에 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제도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 국제 관계 판결에는 많이 적용됩니다.3. 문형배 헌재 재판관은 탄핵소추인 국회다수당 더불당 이재명 당 대표와 연수원 동기(..

시론 2025.02.01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입니다. 문 재판관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문형배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

시론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