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을....

 경찰대학 이관희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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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을 발동할때다]

“희망을 품게 하라, 그리고 기다리게 하라”
(공산당 전략전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그라운드C, 전한길, 세이브 코리아, 손목사 등은 내란 선동죄로 체포될 것이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에서는 경찰에 진압당하는 폭도들로 묘사될 것이고, 길거리에 쓰러져도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다.

국힘이 아직도 우리 편이라고 믿나?
이미 국힘은 국민을 손절했다.
이제도 모르겠나?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권성동, 권영세가 지금 사태를 몰라서 가만있는 것 같나?

한동훈이 순진한 줄 아나?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고, 국민들이 지지해줄 거라 착각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나?

헌재가 우리 시위가 무서워서 기각을 때려줄 거라고?
그랬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끌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절대 저들을 얕보지 마라.
절대 저들이 바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미 게임은 짜여졌다.
민주당 – 국힘 지도부 – 헌법재판소 – 경찰 수뇌부 – 검찰 – 사법부 – 선관위
이 모든 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

그렇다면 너의 희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보고 판단해봐라.

이해가 안 가겠지.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희망”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 결국 국민 앞에 무릎 꿇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거다.

착각하지 마라.

국힘도, 한동훈도, 민주당도 다 한패다.

사법부, 선관위, 헌재도 한통속이다.

국힘 의원들이 변하는 것 같다고?

그들이 우리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것이다.

그들은 공산당의 전술을 쓰고 있다.
“희망을 품게 하라, 그리고 기다리게 하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빠진 덫이야.

팩트만 보자.
헌재는 이미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다.
왜?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헌재로 쳐들어가서 부숴버리겠다고?
이미 다 끝난 무대를 박살내서 뭐가 바뀌나?

쟤들은 이미 루비콘 강 건넜어.
쟤들은 뒤로 돌릴수도, 뒤로 돌아갈 길도 없어.
쟤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자신들이 살수 있다는것을 알아.
쟤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거야.

2017년을 기억하나?
그 혹독한 겨울,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수십만이 매일 모였다.

그 결과가 뭐였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은 시위에 관심조차 없다.

탄핵이 인용된후에는 국힘과 민주당은 쇼를 할 것이다.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면서 국민을 기만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라며 탄압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 후에 우리가 가질 명분이 남아 있나?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한 폭도로 몰릴 것이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지지했던 연사들은 내란 선동으로 즉각 체포될 것이다.
길거리에 나온 너희들은 한순간에 국가전복을 꾀한 폭도로 낙인 찍힐 것이다.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그때 가서 미국이 뭘 어떻게 해줄 것 같나?
그때 가서는 미국도 더 이상의 명분도 없어.
이미 미국은 여러차례 경고했어.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놓이는 상황이 온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한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될거라고 공공연하게 경고 하고 있잖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남아 있어.
그러나 만약 그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지 마라.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미꾸라지가 두부에 들어가는 이야기 알지?
서서히 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꾸라지들은 두부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익혀지게 돼.

이것은 우리가 승리 할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게 하는거야.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잃고 서서히 미꾸라지들 처럼 두부 안에서 죽어갈 운명이 될거야.

그러면 헌재 앞으로 모이자고?
응, 좋은 생각이야. 올때 큰북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나와.
큰북 작은북 없는 사람들은 바케츠 통 뭐든지 두들길수 있는걸 가지고 나와서 한꺼번에 두들겨줘.
북을 두드린다는것은 전투에서 적을 앞에 두고 우리의 세를 위시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정말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말을 하질 않으니 내가 말을 할께.
국회를 불 질러 버러야해.
그 정도 되야, 외신에도 나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 할거야. 미국도 그 정도 되어야 개입할 명분이 설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지금은 폭도가 되더라도 나중에 살수가 있어.
2천 3천만 국민들 모두를 잡아 넣을수는 없으나 누군가는 잡혀갈거야.
그러나 국회 정도는 불 질러 버러야, 저 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 할거야.

국민앞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뜻을 꺽을수 없다는것을 알려줘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야.
우리는 그 보다 더 한짓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거야.
물러설곳이 없다고 저들에게는.

광주에서의 기도회는 난 참 좋았어.
결국 전라도 광주도 그 희생을 치뤘기 때문에 오늘날 승자가 되었잖아.

불타고 부숴진것은 다시 세우면 되지만, 이번에 빼앗길 우리의 자유는 절대 다시 찾아 올수가 없어.

말이 길고 두서없이 썻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탄핵 인용이 된 후에는 정말 군대가 나서서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결과를 바꿀수가 없다.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군대도 우리편이 아닐수 있는 확율이 크다.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