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 일을 어찌 볼꼬?

호천 2025. 1. 27. 21:19

<이 일을 어찌 볼꼬>

아직 포기하지 마
밟아도 살아나는 질경이
넘어저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공수처가 공수레가 되도록
검찰이 직권남용을 빼고 기소하여
장렬한 패배를 각오한 것 같다

직권남용을 빼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
따라서 내란죄 심리도 필요없이
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이딴 것을 모르고 심우정이
기소했을 리 없다.
향후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자.
추가수사를 하는지
추가기소를 하는지

박근혜 때 보면
기소 후에도 온갖 추가 수사하고
추가 기소를 했다.
이재명도 세번에 걸쳐 기소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난뒤 추가수사를 당했다 .
윤석열은 현직 신분이어서
내란죄 빼고는 추가수사가 불가능하다.
내란죄는 추가수사할 것도 없다

검찰이 공소기각을 유도하고
경찰 국수본에서
새로 수사하라는 뜻인가

이 일을 어이 해석할꼬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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