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사법부를 믿는다!》 方山

그동안 사법부는 많은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법치를 중시해야 할 재판이 정치에 휘둘리거나 하수인이 된 사례도 있다.

전 대법원장 김명수는 거짓말의 명수로 사법부를 문재인 줄서기 판사들을 중용하고 인기 투표로 승진을 시키는 등 사법부를 부정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의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주었다. 김만배의 비타오백 8박스를 받았는데 그 안에 비타오백이 있었겠나? 돈이 있었겠나? 그뿐이겠는가? 퇴임 후엔 변호사도 아니면서 화천대유에 들어가 매월 돈을 받아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강규태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하다가 사퇴하고 나가서는 '나는 자유다'라고 말한 자다. 김동현은 피고 이재명에게 쩔쩔매다가 결국 백현동 위증 판결을 무죄 판결했다. 조국 사건을 침대 재판한 김미리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다.

외국 대부분 나라의 법원 앞에는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왼손엔 저울을 오른손엔 칼을 든 여신상이 서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오른손엔 저울 왼손엔 법전 그리고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얌전히 앉아있다.

저울은 어느 편이나 어떤 상황에도 공정하라는 뜻이고 법전은 오직 법률만으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지방재판소 베크 판사는 법정에 들어설 때면 두 눈을 천으로 가렸다. 베크 판사는 오로지 귀로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14년 동안 줄곧 그랬다. 그래서 미국이 있는 거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는다. 그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약속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6,3,3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정치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떤 이유로든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제는 지금의 수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제 문형배 헌재소장은 헌법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채워 줄 것을 당부하고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지키라 했다.

이재명은 앞으로 5개월이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무서워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24번의 탄핵 발의하고 이제는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 등으로 또 김문수 장관까지도 탄핵하겠단다. 게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 탄핵을 표결하겠다 하니 이재명의 최후 발악이 한도를 넘었다.

192석의 국회 독재와 횡포를 막아주고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곳은 오직 사법부밖에 없다. 죄 없는 박근혜 탄핵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만일 윤 대통령이 여론몰이에 휩싸여서 탄핵이 된다면 김정은보다 더 잔혹한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법부는 나라의 마지막 보루다.
나는 사법부를 믿는다.

화요일 아침에
方山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