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통합군이 아니라고?
지난 6.20일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몇자 적어본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해ㆍ공군 예비역들이 20일 일간지 두 곳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안 중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 현역은 물론 예비역과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시대적ㆍ국민적 요구"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반대하는 예비역들에 의해 국민 앞에 분열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군을 신뢰하는 국민을 걱정케 하는 것"이라면서 "예비역들의 국방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역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군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해서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이는 국민과 독자를 우롱하는 내용으로 장차 우리 군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김을 떨칠 수가 없다.
첫째 현역, 예비역, 전문가 포함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물론 아니라고 본다. 현역조차도 반대자가 많지만 신분적 제한으로 직접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 본다. 예비역들도 해,공군은 거의가 다 반대하는 입장이 정확한 현실이라 고 보며, 육군들도 찬, 반으로 나뉘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문가 등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 본다.
둘째 예비역 들의 반대는 군과 국가의 안위가 염려되어 부득이 하게 나서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통합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실질적인 통합군제라는 것이 맞는 말이고, 군구조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아는 상식적인 수준인데도 부정하는 것 이것이 국민를 기만하는 것이며, 이렇듯 잘못된 개혁을 강행하려는 것이 국민을 걱정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현재의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과 대등한 수준의 위치에서 부하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전적으로 지휘를 받게 되는데 각군의 전문성이 어떻게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변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즉각 군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1.8.3. 예) 공군 대령 황일서-